일시 : 2018. 8. 23.(목) 11:00

장소 : 충주상공회의소 회의실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2018년 8월 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제34차 충주경제포럼

❍ 8. 28.(화) 14:00 /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

❍ 주    제 : 영원한 제국을 꿈꾸는 미국과 중국

– 2018 하반기, 한국의 대응 전략

/정철진 진 컨설팅 대표

제12회 충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

❍ 10. 16.(월) 14:00 /충주시청 탄금홀

❍ 유망중소기업, 우수기업인, 모범상공인/관리자 시상 및 축하공연

제25회 기업혁신대상 참가신청 안내

❍ 신청기간 7. 25(수)∼9. 28(금) /시상 2018년 11월말 예정

❍ 대상 : 국내에서 상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기업

❍ 시상규모 : 대통령상, 국무총리상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

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및 설명회

❍ 베트남 투자와 재무(Tax, 부동산, 금융) 포럼

- 8. 30.(목) 14:00 /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

❍ 글로벌 온라인시장 진출 컨퍼런스

- 8. 31.(금) 14:00 /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

❍ 2018 브라질 세법 세미나

- 9. 6.(목) 13:30 /대한상의 위원회의실

❍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이슈와 대응방안 세미나

- 9. 13.(목) 15:00 /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

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간 개선

❍ 월 20일 이상 근로 → 8일 이상으로 개선(2018. 8. 1.부터)

❍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현장부터 적용

< 충주시청 >

2018년 공영홈쇼핑 지역희망 상생프로젝트 지원사업

❍ 8. 13(월)∼8. 31(금) /아임스타즈(imstars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❍ 지원대상 : 40개 중소기업 제품 120회 지원

❍ 지원내용 : 공영홈쇼핑 무료방송 3회, 상품 영상제작비 지원 등

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 계획

❍ 2016년∼2022년 /충주시 달천동 일원(충주종합운동장 2단계 부지내)

❍ 378억원 /부지 75,00㎡, 연면적7,631㎡(지상2층, 지하1층) /대공연장 1,200석등

2018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

❍ 7. 30. ~ 8. 31. /도내 사업장 신입직원(1, 2차 각 100명 선착순 접수)

※ 전액 무료, 수료증 발급 및 기념품 증정

❍ 장    소 : 충주 켄싱턴리조트(충북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1길 103)

❍ 행사일정 : 1차  9. 6(목)~9.7(금) / 2차  9.13(목)~9.14(금)

❍ 문    의 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(043-230-9782)

8월은 주민세(균등분) 납부의 달

❍ 납부기간 : 2018. 8. 16. ~ 8. 31. /문의 : 세무1과(850-5541)

❍ 납세의무자 : 8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

개인과 법인

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
❍ 8. 6(월)∼9. 28.(금) /재외국인,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

유망중소기업 및 우수기업인 신청 접수

❍ 기간 : 8. 31(금)까지 / 시상 : 제12회 충주시 기업인의 날(10. 16.)

제2회 충주시 일자리 박람회

❍ 9. 18(화) 14:00 /충주체육관 /문의처 080-000-9192

- 1:1 현장 면접, 입사지원 컨설팅, 이력서 및 사진촬영 등

< 국세청 >

자영업자∙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

❍ 자영업자(개인) 세무검증 유예∙면제 등

-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

- 20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(‘17년 귀속분)에서 제외

- 2019년 말까지 소득세∙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

※ 다만, 탈세제보 등을 통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일부 업종 제외

❍ 소상공인(법인) 세무검증 제외∙면제 등

-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(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%) 소기업 및

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 한시적 완화

❍ 간편조사 대폭 확대

-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의 요건∙방법을 크게 완화

❍ 일자리 창출 지원

-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∙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

선정 제외∙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,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하여 우대

❍ 혁신성장 지원

- ‘혁신성장 세정지원단*’을 설치하여 스타트업∙벤처기업 등의

창업-성장-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

*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: ‘18. 8. 본∙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하여 유관기관

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 신속 해소

❍ 세무애로 해소

- 민관합동 ‘민생지원 소통추진단’을 신설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

자영업자의 세무불편∙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 강구

❍ 세금납부 유예

- 내수부진∙고용위기∙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

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

❍ 사업재기 지원

- 금년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

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

< 관세청 >

미301조 관련 우리나라 기업 통관애로 지원

❍ ‘한-중 연결공정 제품’ 원산지 애로해소 특별지원

2018년 8월 1일∼8월 20일 수출입 현황

❍ 총 괄 : 수출 288억 달러, 수입 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

수출(14.9%), 수입(6.0%) 모두 증가

❍ 수출현황(전년 동기대비)

- (주요품목) 증가 : 반도체(39.1%), 석유제품(53.2%), 승용차(23.0%) 등                      감소 : 무선통신기기(△13.4%), 선박(△61.8%) 등

- (주요국가) 증가 : 중국(23.9%), 미국(6.4%), 베트남(24.6%), 일본(20.1%) 등

감소 : EU(△0.5%), 싱가포르(△14.8%) 등

❍ 수입현황(전년 동기대비)

- (주요품목) 증가 : 원유(17.5%), 석유제품(81.2%), 가스(41.7%), 승용차(12.8%) 등

감소 : 기계류(△1.7%), 반도체 제조용 장비(△41.9%) 등

- (주요국가) 증가 : 중국(6.4%), EU(4.0%), 미국(3.0%), 베트남(12.2%) 등

감소 : 중동(△1.1%), 일본(△6.4%) 등

< 경찰청 >

도로교통법(자전거) 변경내용(2018. 9. 28.시행)

❍ 도로교통법 제50조 ⇨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

-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

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

❍ 도로교통법 제156조 ⇨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

- 다음에 해당시 2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(科料)에 처함

☞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시

☞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 되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불응시

< 소방청 >

제13회 2018 충주세계소방경기대회

❍ 9. 10(월)∽9. 17(월) /8일간 /개막식 9. 9(일) 17:00 충주종합운동장

❍ 부대행사 :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, 우륵문화재, 소방동요경연 대회 등

< 금융감독원 >

2018년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

❍ 2018.7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(+5.5조원)는 전년 동월(+9.5조원)대비

크게 축소되었으며, 全 업권에서 주담대와 기타대출이 동시에 둔화

*  주담대 증감 – 은행권 : (’17.7월) +4.8조원 → (‘18.7월) +3.1조원

– 제2금융권 : (’17.7월) +1.1조원 → (‘18.7월) +3.1조원

기타대출 증감 – 은행권 : (’17.7월) +1.9조원 → (‘18.7월) +1.7조원

– 제2금융권 : (’17.7월) +1.6조원 → (‘18.7월) +1.0조원

❍ 한편, ’18년 1~7월 중 증가규모(+39.1조원)는 ’15~’17년 동기간 중 최저

수준으로,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추세

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 시행

❍ 변액보험계약 안내 서비스 : ’18년 하반기 시범적용 후 ’19년 1분기부터

변액보험 가입 全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

❍ 펀드별 실제 수익률 제공 : ’19년 1분기 시범적용 후 ’19년 2분기부터 변액보험

(저축성*) 가입 全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

❍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서비스  :  ’19년 2분기 시범적용 후 ’19년 3분기부터        변액보험(저축성*) 가입 고객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

*  수익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민감도가 높은 저축성 상품에 대해 우선

서비스를 제공하고, 추후 보장성 상품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

< 중소기업진흥공단 >
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

❍ 기업∙청년∙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시 3,000만원의 자산형성 사업

- 기업 5년간 1,200만원, 청년 5년간 720만원, 정부 3년간 1,080만원 적립

2018 충북(2차) 중국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안내

❍ 모집기간 : 8. 27(월)까지 / 방문기간 12.5.∼7. / 요녕성 선양 일대

❍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, 통역 등의 비용 충청북도에서 지원

< 한국감정원 >

2018년 8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

❍ 2018년 6월 2주(8.13일 기준)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,

매매가격은 0.03% 하락, 전세가격은 0.07% 하락

- 매매가 상승 : 서울(0.18%), 광주(0.08%), 대구(0.03%), 전남(0.02%) 등

하락 : 울산(-0.35%), 경남(-0.33%), 충남(-0.22%), 부산(-0.14%), 충북(-0.10%) 등

- 전세가 상승 : 서울(0.05%), 전남(0.04%), 대구(0.02%), 광주(0.01%) 등

하락 : 울산(-0.36%), 경남(-0.22%), 충남(-0.21%), 세종(-0.18%), 충북(-0.10%) 등

< 고용노동부 >

일∙생활균형 캠페인

❍ 참여기업은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제휴할인혜택 제공

☞ 기 업 : 조달청 물품입찰 시 가산점 부여(+1.0점) 등

근로자 : 대명레저산업 경주지점, 롯데시네마, 사직야구장, 엔제리너스 등

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안내

❍ 2017년말 기준으로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

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중 청년 신규 채용 시

☞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(월 75만원)을 한도로 3년간 총 2,700만원

< 특허청 >

아이디어,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직접조사와 시정 공고제도 도입

❍ 사업제안, 거래상담, 입찰, 공모전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

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반해 무단사용제한(2018. 9. 18.부터)

※ 자료제공 근거로 민사소송 시 증거로 활용 할 수 있게 함

< 기 타 >

2018 하반기 변경되는 내용

❍ 전국해수욕장 금영(2018. 7月부터 시행)

❍ 여권유효 만료기한 6개월 전 사전알림서비스 제공(2018. 8月부터)

❍ 병원 2∼3인실도 건강보험적용

- 종전은 4인실 까지만 건강보험적용

- 2인실 입원료 : 상급병원 154,000원 → 88,500원

종합병원  96,300원 → 48,660원

❍ 아동수당 10만원 지급

- 2018. 9月부터 6세(72개월)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(상위10% 제외)

❍ 기초연금, 장애연금(2018. 9月부터)

- 65세 이상 소득하위 70% 기초연금 월 20만원 → 25만원

- 장애연금 월 20만원 → 25만원

※ 2021년부터 각각 30만원 인상추진

❍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금지(2018. 8月부터)

- 소화전 등 소방용수, 연결송수구, 소방시설에서 5m이내에 주정차금지

❍ 주52시간 노동시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26개 → 5개 분야로 축소

- 육상∙수상∙항공운송업,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, 보건업

※ 단,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 제외

※ 2018. 7月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, 국가∙공공기관 시행

❍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고졸 후 학습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

❍ 공공안전과 질서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 선고제 시행 및

대상기관 확대

< 메 모 >